법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행법 2008. 7. 4. 선고 2008구합7243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280]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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